조세심판원, 200~500억 454일, 100~200억 448일, 50~100억 391일 順
지난해 내국세 청구세액 500억~1000억원 심판청구 1건 처리기간이 844일로 집계돼, 처리된 청구세액 중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46일 대비 3개월이 더 소요됐다.
이 밖에 200억~500억원이 평균 454일, 100억~200억원 448일, 50억~100억원 391일, 10억~50억 353일이 소요됐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내국세 심판청구 전체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 평균은 209일이었다.
이 가운데 청구세액 500억~1000억원 처리기간은 844일 걸려 처리됐다.
200억~500억원은 평균 454일이 걸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0일 초과가 20건으로 전체 21건의 95.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1건(4.8%)이었다.
100억~200억원은 180일 초과가 31건으로 전체 34건의 91.2%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3건(8.8%)이었다. 평균 448일 걸렸다.
1000억~5000억원은 평균 262일 걸렸고 3건 모두 180일이 초과되어 처리됐고, 5000억원 이상은 290일 걸려 처리됐다..
50억~100억원은 180일 초과가 57건으로 전체 71건의 80.3%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13건(18.3%), 61일~90일이 1건(1.4%)이었다. 처리기간은 평균 391일이다.
10억~50억원은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353일 소요됐다. 180일 초과가 376건으로 전체 497건의 75.7%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111건(22.3%), 61일~90일 10건(2.0%)을 차지했다.
5억~10억원은 180일 초과가 220건으로 전체 374건의 58.8%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134건(35.8%), 61일~90일 19건(5.1%), 60일 이내 1건(0.3%)이었다. 평균 272일 걸렸다.
1억~5억원은 평균 229일 걸렸고 180일 초과가 764건으로 전체 1492건의 51.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646건(43.3%), 61일~90일 81건(5.4%), 60일 이내 1건(0.1%)순이다.
3000만원~1억원은 평균 175일이 소요됐고, 180일 초과가 546건, 91일~180일이 1137건, 61일~90일 123건, 60일 이내 3건으로 각각 전체 1809건의 30.2%, 62.9%, 6.8%, 0.2%를 차지했다. 청구세액 중 가장 빠르게 처리됐다.
3000만원 미만은 평균 191일로 180일 초과가 1884건으로 전체 4898건의 38.5%, 91일~180일이 2755건(56.2%), 61일~90일이 234건(4.8%), 60일 이내가 25건(0.5%)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