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4일 서울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및 한국재정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함께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 소멸 등의 현실을 진단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대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인구·경제·삶의 질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3중고 속에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학술대회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해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기조 발제에 이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 정책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완화 ▲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조세 경쟁과 재정상 영향 등 3개 학술세션에 대해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세제정책 세션에는 ‘지방규제 합리화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의 역할’(오승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운영 및 조세감면제도 운영 개선방안’(민기 제주대 교수, 김인영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발표됐다.
규제완화 세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구역에 대한 특별한 권한’(전훈 경북대 교수), ‘탄력적 집입규제 기준 설계와 조화되는 자치조례 입법의 쟁점’(왕승혜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됐다.
지방재정 역할 세션에서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개선방향’(황헌순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개선방향‘(신정규 충북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오늘 학술대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계 등과 지방세·재정 분야의 과제들을 함께 살펴보고 지혜를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해소 방안으로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의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는 많은 지역의 현안이자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이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