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학회장·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15일 오후 12시 30부터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글로벌경영관에서 ‘2023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올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발맞춰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조세의 역할’을 대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비전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재정 및 조세체계의 개편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별 세션에서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과 조세의 역할’에 대해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이 발표하고, 박용식 국장(강원도청 특별자치국), 심충진 교수(건국대학교), 김보영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토론을 맡는다.

대주제 특별세션 이후 8개 분과에서 16개의 논문이 발표된다.

특히 제1분과는 강원도가 추진 중인 재정특례 도입방안에 대한 지정토론으로 ‘지방세 등에 대한 특례’(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와 ‘보통교부세에 대한 특례’(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가 진행된다.

제2분과에서는 ‘기준금리가 취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서동찬 중앙대 박사과정)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세원 확충 방안 연구’(조무상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가 발표된다.

또 제5분과에서는 ‘강원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주제로 황규선 연구위원(강원연구원)이 발표하고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백경엽 박사(국회예산정책처 과장), 이성봉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토론을 맡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과 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목표 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주제 특별세션과 각 분과 발표 및 토론 내용은 학술대회 후 17일 추가로 배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