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세수 줄어드는데... 근로장려금·월세공제 구조조정 시험대", "월세공제·근로장려금·주택자금공제 등 세수 부진에 ‘서민 조세특례’ 손본다" 등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는 축소나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부인하고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과제 선정은 세수 상황과 무관하다"면서 "올해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과제 13건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과제들은 장기간 시행되어 객관적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며 "해당 조세특례들의 정책성과 정리 및 평가를 위하여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울러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임의심층평가 대상 과제는 현재의 세수상황과 무관하게 선정되었으며, 축소나 폐지 등을 전제로 선정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도 해당 과제들의 축소나 폐지를 계획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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