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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구속 기소 직원 4명,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
삼성물산, "불구속 기소 직원 4명,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4.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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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부풀린 혐의 8명 불구속 기소

국가가 발주한 방파제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로 삼성물산 등 관계자 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및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등 총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등이 2016년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중 연약지반 추가공사를 사유로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설계서를 발주처인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며 기존 공사비에서 157억이 늘어난 34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공사기간을 늘리고 바지선 임대료를 부풀려 설계서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비를 순차적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허위 비교견적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설계·시공전문가인 피고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관급공사대금을 편취했다며 발주청과 협력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관련 삼성물산 관계자 4명이 불구속기소됐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재판과정에서 사실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당시 삼성물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약지반에 대한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결정했고 이후 예산 확보·설계가격 책정 등 전체 설계변경 과정을 주관했다”며, “발주처가 지정한 설계사가 설계변경 관련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것이지 특정업체에 부풀린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삼성물산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검찰로부터 삼성물산 본사 등 4개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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