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했다.
동 회의에서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등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55개 과제)과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22개 과제)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는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TF 민간위원 및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으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겠다"며 "글로벌 제약사 공장 건설 지원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3건의 애로를 해결하여 6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발굴한 정부 규제 41개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했으나, 정부가 규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부지를 탐색·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지원했으며, 해당 기업은 지자체와 MOU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경미함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되어 발전용량이 1만kW(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이 10만kW(킬로와트)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을 제출해야 하나, 기업들은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전(全) 공정 설비의 도면제출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면서,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