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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K-전자세정 세계 홍보·수출기업 적극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 "K-전자세정 세계 홍보·수출기업 적극 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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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 정보시스템 전 세계 우수성 인정받는 대한민국 중요 자산
국세청,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 통해 전자세정 수출 지원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담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담

국세청(청장 김창기)의 첨단 전자세정이 세계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조세행정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 국세청에서 K-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세청을 방문하고 있고, 실제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문 축소를 제외하면, 2019년 28개국, 2021년 36개국, 2022년 46개국 등 해외 과세당국 방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K-전자세정은 그동안 국세청이 발전시켜온 국세청의 정보시스템으로 전 세계에서 그 우수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산이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신고서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안내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연금·기타 소득자 등에게도 제공한 결과 대상이 2021년 212만명에서 2022년 497만명으로 확대됐다.

또 국세청은 올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납세자가 질문에 답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대화형 전자신고, 세금비서를 시범운영했다. 

세금비서는 복잡한 신고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로, 대상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세금비서 화면으로 바로 안내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고 문답화면을 통합·단순화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에 대화형 신고를 올 7월에는 일반과세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35만명)를 대상으로, 내년 1월에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 전체 등으로 확대(122만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4월부터 계산이 비교적 어렵지 않아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거래(과세기간(1.1.∼12.31.) 중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1건의 부동산(주택·건물)을 최초 양도에 대해 국세청이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는 8월에는 거래 형태가 단순한 경우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를 뒷받침하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세정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과학세정에 세계 과세당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담에서 국세청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세정 사례와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추진현황을 소개했고, 적극적 세정지원과 이중과세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대한민국 IT기업의 빅데이터 시스템과 한국 국세청의 분석 경험이 헝가리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20일까지 3일간 탄자니아 조세청(TRA) 고위 공무원단이 방문했고, 전자세정 교육, 정보통신기술 현장 확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일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해 전자세정 수출동향과 국세청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한국의 앞선 전자세정 시스템을 세계에 홍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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