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눈높이 맞는 쉬운용어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민 이해 제고 시급
지난 20일 유럽 의회가 세계 첫 가장자산시장법 ‘미카(MiCA)’를 통과하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가상 자산 관련 법률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초당적 차원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블록체인포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한 ‘STO(토큰증권)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가 열려, STO 발행·유통과 관련된 입법 쟁점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STO 가이드라인에 따른 국내 토큰증권 사업의 절차와 한계”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조진석 디지털자산에셋(KODA) COO는 “시장수요 있는 상품 개발과 유통체계”, ▲민기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STO 발행에 대한 입법 쟁점과 국내외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헌 전 KDB인프라자산운용 본부장, 최경진 신한투자증권 변호사가 STO 입법 쟁점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마지막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박문수 KB증권 차장,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오채영 팬덤코리아 이사, 김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자산 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STO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불완전판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 쓰고,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이뤄진 제2부의 좌장을 맡은 최수현 국민대 석좌교수(전 금융감독원장)는 “금융소비자에게 투자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며 심도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공동개최한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블록체인포럼 회장은 “금융회사 간 협력을 통해 투자자 보호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 거래질서의 확립에 부응하며, 디지털자산시장 입법 쟁점을 균형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현장전문가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선 오채영 팬덤코리아 이사는 “1인 창작자 지원하여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STO를 결합한 방식이 부각되고 있기에, 향후 STO가 입법화되어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은 26일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토큰 증권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 각 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며, “투기자본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 학계 전문가, 현업 종사자, 금융당국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IcOL81LZR5k)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세미나 자료집은 블록체인포럼 누리집( https://koreablockchainforum.org)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