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혁신도시 개발사업...주택가격 격차 변동 영향 못 미쳐”
전국 주택가격의 격차가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서 박정흠 부연구위원은 ‘전국 주택가격 격차를 통한 지역 불균형 추이 분석’에서 지역 별 주택가격 격차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역 불균형 추이를 분석했다.
박 부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물가를 기준으로 보정한 주택 한 채의 평균 실질 공시가격은 2007년에서 2015년까지 1억3천만원 수준을 유지하다 2016년부터 상승해 2021년 약 2억원까지 올랐다.
주택가격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주택가격 지니계수'는 2007년 0.56에서 지속해서 하락해 2017년 0.45까지 떨어진 뒤 다시 상승해 2021년 0.52까지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1(완전 불평등) 사이 수치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이 기간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의 변화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 2017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U자형 그래프를 그렸다.
감소·증가 구간의 기울기는 전체 주택가격 격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났다. 변화 폭이 더 컸다는 의미다.
또한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지역 격차가 심화하고 있고 일부 인식과는 달리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추세가 반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간 불균형을 나타내는 시도 간 주택가격 격차의 경우 2007년부터 10년간 꾸준히 감소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동 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개발은 소재지의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왔지만 이러한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지는 않아 혁신도시 개발이 전국 주택가격 격차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