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진도율 21.7%, 최근 5년 평균보다 4.7%p 낮아...2000년 이후 최저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24조원 줄었다. 역대 최대의 감소폭이다.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세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재정은 세입(세수)에 근거한 세출(지출)이 기본이라 부족한 세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서 메워야 한다. 정부는 이미 세출을 줄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시행 중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모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21.7%로 최근 5년간 평균보다 4.7%포인트나 낮다. 세수 진도율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세수 이연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4조원이 아닌 14조3000억원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국내 기업들의 올 1분기 경영실적 등을 감안했을 때, 세수펑크의 비상등은 벌써 켜졌다
소득세 감소의 영향이 컸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3월까지 7조1000억원 줄었다. 1월 주택 매매량은 1년전 같은 기간보다 38.2% 감소하며 양도소득세 급감의 배경이 됐다. 종합소득세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여파로 줄었다.
법인세수는 지난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103조6000억원) 가량 차지했다. 소득세 128조7000억원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겹치며 법인세는 3월까지 6조8000억원 줄었다.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 효과가 겹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3월까지 5조6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은 추경 편성 보다는 현재로서는 주어진 예산을 잘 쓰는 게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르면 5~6월 정도 세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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