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핵심 세목 고전에 세외수입도 줄어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통합재정수지 41조4000억 적자
올 1분기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핵심 세목에서 부진이 나타나면서 국세수입이 24조원 줄어들었다. 우려했던 ‘세수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총수입이 감소로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54조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에 바짝 근접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세수진도율은 21.7%로 최근 5년 평균(26.4%)보다 4.7%포인트 낮다. 1분기 세수 진도율 21.7%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28조2000억원)는 지난해 보다 7조1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모두 감소했다. 실제 지난 1월 기준 주택매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38.2% 감소했으며 토지 매매량도 43.7% 줄었다.
법인세(24조3000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8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세(16조5000억원)도 환급증가 등으로 5조6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도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6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국은행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전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2조7000억원)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5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세외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5조원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줄었는데 예산 부문에서 5조1000억원 감소하고 기금 부문에서 11조6000억원 줄었다.
총수입 감소 폭이 총지출 감소 폭보다 커지면서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원 적자를 보여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8조3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12조6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보였는데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8조5000억원 늘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7조4000억원 감소한 1053조6000억원이었다.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원)이 발행액(17조8000억원)을 초과해 2월 말보다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