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사태 따른 예산 ‘강제 불용’ 질의에 “전혀 계획 없다”강조
내달부터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국세수입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최근 세수부족이 우려되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 ‘강제 불용(不用)’ 등 인위적 선제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4월에 그나마 가장 작은 폭이었는데 5월에는 작년 기저효과 등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5월이 지나면 적자 폭이 개선되고 4분기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최근의 세수부족 사태에 대해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족했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서 조정을 빠르게 겪으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하면서 “세수는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불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예산불용’은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로 통상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되지만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추 부총리는 ‘올 상황에서 강제불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야당 의원은 지적에 대해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면서도 “인위적이고 선제적으로 강제불용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국세수입 부족’이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정부 내부에선 예산 불용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