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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천명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 천명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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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급락관련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개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23일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 하고 있으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양석조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 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개 기관별 주제발표가 이어졌고, 향후 계획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오늘 토론회 논의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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