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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결손 현실화…대응책 마련해야"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결손 현실화…대응책 마련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21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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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올 상반기 지방세수 52조원, 전년대비 10% 감소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 등 15곳 진도율 작년에 못 미쳐
양경숙 의원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에 이어 지방세수도 부진한 모습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천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58조1천억원)보다 9.9%(5조8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17개 시도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줄었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17개 시도 중 작년보다 진도율이 하락한 곳은 15곳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천억원을 걷었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입(26조9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41.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조4천억원을 걷어 연간 실적(28조8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6.5%였다. 서울시는 올해 세입 예산(26조9천억원)을 지난해 세수(28조8천억원)보다 적게 잡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진도율이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도 지난해 세수 30조5천억원에서 올해 29조7천억원으로 세입 예산을 적게 잡았지만,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하락했다.

경기의 올해 상반기 세수는 13조4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15조원)보다 10.5%(1조6천억원) 줄었다.

또한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등도 작년보다 진도율이 낮았다.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배경에는 취득세 수입의 부진이 꼽힌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로 3조9천억원을 걷어 작년 같은 시기(4조7천억원)보다 9천억원(18.2%) 감소했다. 올해 세입 예산(8조5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45.3%에 그쳐 작년(54.0%)보다 하락했다.

대구시는 취득세로 4천200억원을 거둬 작년 상반기(5천500억원)보다 1천300억원(23.2%) 감소했다. 전체 지방세수 감소분(-2천3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주된 요인이다.

국세의 경우 올해 1∼6월 수입이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천억원(18.2%) 감소했다. 감소분 가운데 법인세(-16조8천억원), 소득세(-11조6천억원)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도율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세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진도율 하락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재산세 9월 정기분 등 올해 세수의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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