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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4년간 고액현금거래보고 명의인 통보 11만건 유예
FIU, 4년간 고액현금거래보고 명의인 통보 11만건 유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0.1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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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세청 요청… 10건 중 6건 이상 통보 유예
"금융위, 개인정보보호관련 통보 유예기준 더욱 강화해야"

금융정보분석원(이후 FIU)은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요청 시,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해당 명의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통보(10일 이내)해야 하지만 기관 요청 시에는 통보를 최대 3차례나 유예 해주고 있으며, 10건 중 6건 이상은 통보를 유예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FIU 고액현금거래보고 통보대상 및 통보 유예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3년 8월까지 4년여간 고액현금거래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할 대상 건수는 총 18만370건이었으나 법집행기관의 요청으로 이를 유예한 건수가 11만619건으로 전체 61.3%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4.3%(대상 3만4549건/유예 1만5297건), 2021년 62.3%(대상 4만9059건/유예 3만544건), 2022년 55.2%(대상 5만423건/유예 2만7844건)로 최근 소폭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유예 비중이 79.7%(대상 4만6339건/유예 3만693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유예 비중이 55.2%임을 감안할 때, 단 8개월 동안에만도 24.5%나 증가한 것이다. 4년여간 고액현금거래보고 유예 요청 법집행기관은 국세청이다.

이러한 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과다한 유예는 결국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비용 예산의 미집행으로 연결되어 매년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 예집행률 부진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을 만들고 있다.

실제, 2022년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을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사업 집행률은 81.2%, ▲FATF 상호평가 후속점검 대응사업 86.2%인데 반해,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제공 사실 당사자 통보 사업은 77.3%로 가장 집행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년간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 예산 대비 불용액은 20.9%(예산 26억1800만원/집행 20억7200만원)에 달하며, 더욱이 2021년 15.5%, 2022년 20.9%로 증가까지 했다.

이에 대해 FIU는 "CTR 등 법집행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해 내부 사전검토 및 정보분석심의회를 통해 자료의 필요성 및 사용 목적, 법적 근거 등 자료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후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고액현금거래보고 제공 시, 명의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은 관련 법률상 제일 원칙이기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통보유예 비율이 약 61%나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공 및 통보 유예 대상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통보 유예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시행 과정에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다듬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CTR(고액현금거래보고)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그 거래 내용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이다.
 
보고된 이후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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