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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섭 의원] “요즘 정치권 잘못된 세금 이야기 난무…가슴 답답할 때가 많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요즘 정치권 잘못된 세금 이야기 난무…가슴 답답할 때가 많다”
  • 日刊 NTN
  • 승인 2014.01.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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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그랜드 슬램’이라 부른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지방세를, 국세청장을 역임하면서 내국세를, 관세청장을 지내면서 외국세를 다뤘다. 세금이란 세금은 모두 거친 셈이다. 바로 민주당 이용섭 의원(국회 기획재정상임위원회 소속)이다. 창간 25주년을 맞는 <국세신문>이 일생을 세금과 함께 해 온 이 의원을 만나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그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주

벌써 국회의원 재선이다. 이전에는 국세청장, 관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재임시절 경험을 살려 국회에서 의정활동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세금관련 내국세, 외국세, 관세 모두 다 행정 경험이 있다. 세금에 대해 특별히 잘 알고, 할 말도 많을 것 같다. 세금은 내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세금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그래서 자다가도 세금 이야기를 들으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세금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 잘못된 세금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상이 되서는 곤란하다.

국세청장 시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국세청장 시절 업적으로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것을 말해달라.
국세청장 시절에 접대비 실명제를 시행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자긍심을 갖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비난이 만만치 않았던 정책이었고 음성적인 접대문화가 사라지고 기업의 윤리경영이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폐지된 것이 못내 아쉽다.

나온 김에 하나 더. 국세청장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세무조사 관련해서 우리 국세행정이 선진국 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긴 하지만, 제도상 아쉬운 점과 잘 된 점들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세무조사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세무조사를 통해 부족한 세수입을 확보하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가장 불성실한 납세자를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파급효과를 통해 건전납세풍토를 확산시켜가야 한다.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성실납세자를 칭송하고 탈세자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가야 한다. 세금내지 않고 지도층이 되려고 하는 것은 동창회비도 내지 않고 동창회장이 되려는 것처럼 옳지 못한 일이다.

 
그렇다면 최근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가 강도가 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조세는 경기 조절기능이 있다. 경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세무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수는 제도를 통해서 늘려야 한다. 세율을 내리면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수를 늘린다는 것은 아주 후진적인 정책이다. 그렇게 해서 또 거둘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세수의 97%가 자진신고에 의해 확보되고 있고,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3% 밖에 안된다. 물론, 세무조사가 있기 때문에 97%가 성실 납부하는 측면은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전방위로 강화하는 것은 경기를 더 어렵게 하고 기업들을 더 힘들게 한다.

새정부 원년이라 올해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 박근혜정부의 원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총평 해 달라.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최우선 과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왜곡시켜 놓은 세제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대기업·고액재산가에 대한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여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고 조세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야 했다. 특히 서민복지확대·사회양극화·저출산 고령화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조세부담률 수준·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낙수경제론(줄푸세)에 입각한 부자감세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족한 세금을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떠넘기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국민적 비판을 받은 것이다.

복지와 세금. 때려야 뗄 수 없다. 현실적으로 복지를 하려면, 증세 없인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증세를 하고서라도 복지를 확대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수준에선 증세는 불가능하므로(세금 나오는 덴 한정 돼 있으니까), 복지를 좀 더 미뤄야 하나?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말장난이다. 재정규모와 복지지출을 우리 능력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조세부담율를 정상화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다. 이를 거스를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재정규모가 OECD 34개국 중 34등 꼴찌이다. 조세부담율도 OECD 평균이 24.6%인데 우리나라는 19%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재정규모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키는 1m80cm인데 몸무게는 50kg밖에 안나가는 저체중인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살을 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재정정책이다. 이제는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벗어나가 적정부담 적정복지국가로 나아가야하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재정개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부자감세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마저 도미노식으로 파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현실적으로 복지는 필요하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걸 안다. 그러니까 복지는 이야기 하면서도 증세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자신의 국회의원 당락과 연관이 되니까. 좀 용감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권과 정부가 지지율이나 인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우리의 경제여건에 맞도록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양극화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한국인데 조세부담율을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나라살림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이나 중산층,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을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체계를 적정화해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세금은 늘리지 않고 고소득자·고액재산가·대기업의 부담증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가면 대다수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다.


“대기업 세무조사 강화, 경기는 어렵게 하고 기업은 힘들게 해
문제는 ‘증세’자체가 아닌 ‘어떤 증세’냐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겠다고 한다. 취득세를 지방세로 보존해주기도 해서,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취득세율 인하 어떻게 보나?
취득세는 실은 재산에 대한 과세다. 재산 과세는 거래세는 가볍게 하고 보유과세는 중과세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취득세는 내리는 게 맞는데 취득세가 지방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이다. 때문에 지방보존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취득세만 내려서 지방은 더 어렵고. 그래서 자치단체는 불만이 많다.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민주당이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증세는 불가피 한데 겨우 이 정도가지고 폭탄이라 하니, 민주당이 과연 복지를 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을 들었다. 세금 전문가로서, 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당 정책위의장까지 역임하신 당의 중진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나?
문제는 ‘증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세’를 할 것이냐에 있다.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기조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고,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개세주의’를 내세워 봉급생활자들에게 십시일반이라면서 세금부담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것이다.
국민개세원칙은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뒤에 내세워야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공제가 원칙임에도 양 공제의 특성을 무시하고 세수확보에만 급급하여 세액공제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다.
 

그럼 역으로 정부·여당에 대해 묻겠다. 국정운영 파트너인 야당의 입장에서 정부·여당을 어떻게 보는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민주당의 공약이라고 착각할(실제로도 지난 열린우리당 때 공약이 많이 보였다) 정도의 복지 공약으로 선거를 치렀다. 말은 많이 나왔지만, 박근혜 정부 내내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나? 공약 달성율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의 도미노식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시대정신으로 대두된 보편적 복지를 공약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를 실천할 진정성과 계획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없어서 공약이행을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공약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부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부자감세 일부만 철회해도 시행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부자감세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공약이행은커녕 재정파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지원정책은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이야기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복지철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쨌든 국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국회 소속 상임위 쟁점이 무엇이 될 것 같나? 국정감사 쟁점과 함께 말해 달라.
이번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쟁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부담 저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의 재정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등 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을 3.9%로 상정하고 예산안을 짰다. 달성가능하다고 보는가.
금년 성장률이 2.7%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3.9% 성장률 전망은 장밋빛 전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의 성장세 둔화, 일본 아베노믹스의 불안 등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올해 성장률도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4%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크게 낮아지면서 심각한 세수부족을 겪고 있다. 내년에도 실제 성장률이 전망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수부족 문제를 또 다시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성장률과 세수전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통’으로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법안 포함 등)이 있으면 소개 좀 해 달라.
재정파탄을 막기 위한 세제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억초과’에서 ‘1억5천 초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0.5%에 해당하는 8만 3천명에 불과하며 세수입 증대는 약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법인세 역시 현행 2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200억원을 낮추어 대상기업을 확대해야 한다. 더구나 현재 재벌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13%에 불과하다.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온 김에.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의제로 선거를 치렀다. 복지가 화두인데. 불과 내년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는 무엇이 의제가 될 것 같나? 내년 선거에서도 복지가 선거 의제로 정면에 나올 것 같나?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문제는 재정과 세제개혁을 통해 어떻게 실현해 갈 수 있는 지에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의 선거는 복지를 둘러싼 정쟁의 장이 아니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경쟁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개인 질문 하나 하겠다. 지난 2010년 광주시장에 도전했다. 경선만 치렀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광주 시장 도전하나?
연말까지 정기국회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정기국회 이후에 광주시민들의 뜻을 살피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용섭 의원 주요 약력

•1973년 11월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2000년 6월~2001년 4월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원장
•2001년 4월~2002년 2월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
•2002년 2월~2003년 2월 제20대 관세청 청장
•2003년 3월~2005년 3월 제14대 국세청 청장
•2006년 3월~2006년 11월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
•2006년 12월~2008년 2월 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
•2008년 5월~2011년 12월 제18대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2012년 1월~2012년 12월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2013년 5월~ 현재 제19대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대담;이승경 국장·정리;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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