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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VAN 대리점 울리는 13개 VAN사 불공정 약관 손질
공정위, VAN 대리점 울리는 13개 VAN사 불공정 약관 손질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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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경쟁 VAN사와의 계약 제한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 부담 조항 등 시정
약 7900여개 VAN대리점, 약 300만여개 신용카드가맹점 부담 완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국내 13개 VAN사(Value Added Network-부가가치통신망)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 제3자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13개사는 나이스정보통신㈜, (사)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유),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민생업종과 관련된 영세대리점 등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동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용카드 VAN 업무란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①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

심사대상 약관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VAN사들은 VAN대리점 및 그 임직원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 VAN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서면 협의 또는 통지하도록 해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했다. VAN사들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

더욱이, 일부 VAN사의 경우 가맹점,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대리점 및 임직원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대리점이 연대해 지도록 심사대상 약관에 규정했다.

【불공정한 약관 예시】

※ A사 이용약관 : “대리점이나 실질운영자,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이 본사보다 경쟁업체의 영업을 대행하거나 중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 B사 이용약관 : “대리점은 가맹점에 대하여 제3자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점의 임직원, 특수관계자, 자대리점 등도 의무를 부담하며.... 위 관계자들이 본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대리점은 연대하여 책임진다.”

VAN대리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VAN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VAN사업자들 중 하나 또는 복수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VAN사업자들이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에 기재한 것은 대리점의 이탈을 막고 신용카드 VAN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대리점의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 대리점이 자신들의 경영상황 및 영업전략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②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과 상관없이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나아가 일부 사업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VAN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거래수수료 상당액까지 VAN대리점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사용했다.

【불공정한 약관 예시】

※ C사 이용약관 :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특약이 종료될 경우 지원받은 모든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원금 및 단말기 반환 이외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본 특약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신용카드거래 승인수수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 D사 이용약관 : “약정지원금을 지원한 경우 본 계약이나 별도 약정이 해제·해지 또는 종료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대리점은 약정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 이행기간의 고려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정한 조항은, 과다한 위약금 조항으로서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요청했으며 VAN사들은 이를 반영,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이 낮아지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수익 청구 조항은 삭제했다.

[③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불공정한 조항]

또한 VAN사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등 대리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했다.

【불공정한 약관 예시】

※ D사 이용약관 : 본 계약과 별도 약정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약정의 내용을 우선으로 하되, 별도 약정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보다 D사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해당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E사 이용약관 : “회사(E사)의 추가 의무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일체는 “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한다.”

※ F사 이용약관: “대리점이 사용한 인감은 사용자를 불문하고 대리점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약관조항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위 예시와 같은 약관조항은 VAN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 VAN대리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시정 요청했고 VAN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④ 그 외 불공정한 약관 조항]

공정위는 이번 직권 조사에서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로 VAN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항변권 배제 조항, VAN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해 대리점에게 소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자동으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약 7900여개 VAN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하위단계에 있는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사 과정에서 VAN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시장 현황을 살펴 보면 VAN사는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거래승인 및 매입업무를 중개함으로써 신용카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업무 비효율성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VAN대리점은 VAN사를 대신,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단말기 유지관리, 승인 중개, 전표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VAN사는 대리점이 유치한 가맹점에서 카드거래가 이루어지면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한다.

현재 국내에는 약 10여 개의 신용카드사가 있으며, 27개의 VAN사가 등록되어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VAN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한편, VAN대리점의 경우 전국에 약 7900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리점업은 많은 투자금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고 인허가 사업도 아니어서 사업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누구나 가맹점을 유치하고 관리하면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가맹점 유치를 위한 소규모 대리점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대리점 수익은 대부분 VAN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약 310만개가 있으며, 그 중 297.7만개는(전체 가맹점의 96%)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민생업종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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