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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위,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최종 확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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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야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하도급대금 및 민사상 손해액 신속 구제·하도급거래질서 개선
재발방지 등 시정방안 균형 있게 담고 있어 타당성 인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3월 15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 ‘①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②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유진종합건설이 ①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②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③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방안을 담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동의의결 신청과 함께 추가공사대금 및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의 의결 경위를 살펴 보면 유진종합건설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에 대해 ‘22. 10. 13.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2. 12. 2.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약 30여 일간 검찰총장,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이해관계인(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총장은 이견이 없음을 통보했고, 국토교통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및 이행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해관계자인 수급사업자는 동의의결에 대한 동의 의사와 함께, 향후 유진종합건설이 체결할 하도급계약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는 수목하자의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별도 비용을 지급한 후 하자보수를 지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자료 공정위 제공
자료 공정위 제공
(주)유진종합건설의 일반현황 및 하도급계약 내역
(주)유진종합건설의 일반현황 및 하도급계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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