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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일상 괴롭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불법행위 집중 점검
서민들 일상 괴롭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불법행위 집중 점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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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대부중개플랫폼사 합동점검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 점검
허위·과장 광고 게시·대부광고 표시 의무 위반, 고객 정보 안전성 미확보 등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일원으로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이용자의 불법사금융 접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은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주요 점검 결과를 보면, 우선 허위·과장 광고 게시 및 대부광고 표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대부업법 제9조의3 제1항 등), 합동점검반은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대부광고 표시 위반 등을 적발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 상호 및 등록번호 표시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대부업법 제9조 제3항 등), 합동점검반은 4개 대부중개업자가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돼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 정보 안전성 미확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체계 미흡 등도 적발했다. 

대부분 중개업자가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서 전산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도 구축되지 않는 등 전산처리시스템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전산시스템 관리체계 미흡도 적발했다. 대부중개업자는 자체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구두 계약만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산시스템 보안 및 관리체계가 부실함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대부업자의 위규 사항(5개사, 총 10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규모가 영세하고 내부관리 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금년 상반기 예정)해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해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도 교육해 정보보안에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은 협력을 지속 강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접촉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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