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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근로자 보험수익권 제고 적극 앞장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근로자 보험수익권 제고 적극 앞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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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2개 과제 심의

금융감독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 등 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아울러 지난 1차(1.30일) 및 2차(3.5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안건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예치된 재산(예금, 증권, 보험 환급금 등)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며,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회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 마련 및 안내 미흡>

일부 금융업권은 상속인의 제출서류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고, 공통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 간 다툼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를 안내하지 않거나 금융회사 직원이 불필요한 서류를 잘못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을 위해 영업점 방문 필요>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에서 개설된 계좌의 상속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했던 해당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점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아,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도서지역 거주 등)들의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함도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별 기준(금액, 요건)이 다르고 금액 기준을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소액임에도 상속 절차가 복잡하다.

❶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 마련

금융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통기준은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❷ 상속인 제출서류 안내 및 금융회사 직원 교육 강화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 등에 상속인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복잡한 상속 금융재산 관련 업무 처리 시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교육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❸상호금융업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 활성화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동일 상호금융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❹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자율적 확대 유도

금융업계와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 방안 논의, 운영사례 전파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비대면 거래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❺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간소화 유도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분쟁발생 가능성,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근로자의 업무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 배경 및 문제점 ]

기업 등(5인 이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상당해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상법(§735의3③)상 “기업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다”는 단체(기업)규약이 있으면 근로자의 서면동의 없이도 기업이 근로자의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乙)는 사업주(甲)에게 고용되는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기업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다”는 단체규약을 거부하기는 곤란하며 이에 보험수익자가 근로자(또는 유족)가 아닌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민원・소송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체보험금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감독당국은 단체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외 재해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업무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보험 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또는 유족)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한다.

또한,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단체)이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외 재해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후 이를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불공정한 사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규 개정 추진 등의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금번 제도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8개 안건에 대해 현재까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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