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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
[국세 예규]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4.0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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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통해 지급받는 근로자 정부보조금...국가 증여재산에 포함”
국세청, 청년이 은행 통해 지급받는 정부기여금 증여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02(법령해석과-3366, 2018.12.26.)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출시예정으로 동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국회심의 등을 통해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원이 편성됐고, 이 예산은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청년도약계좌)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청년)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게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만기 5년의 적금상품으로 개인소득 기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청년도약계좌 정부출연금을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3-상속증여-1443. 2024.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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