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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원방문판매업자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공정위, 후원방문판매업자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0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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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운영 통해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한 ㈜엔씨플랫폼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엔씨플랫폼의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업체는 2021년부터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자 5594개사 중 매출액 기준 10위 사업자이다.

판매원 모집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 요건을 갖췄으나, 방문판매와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될 것 등의 요소를 동시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만이 아닌 그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단계판매로 보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엔씨플랫폼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방문판매 방식이 아니라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으므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후원방문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엔씨플랫폼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판매조직을 이용, 방문판매 방식이 아닌 사이버몰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해 다단계판매를 했으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엔씨플랫폼은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3단계 이상(WC→FC→LC→셀럽) 단계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판매원 자신의 실적이 아닌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후원방문판매업의 요건(방문판매 + 1단계 후원수당 지급)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단계판매에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엔씨플랫폼은 사이버몰을 통해 방문판매가 아닌 비대면으로 상품을 판매, 후원방문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참고로,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상위 직급일수록 높은 비율의 수당을 받는바, 판매원 모집과 승급에 대한 유인이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 이하이므로 무리한 조직확장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높은 경우 3대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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