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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新행정지도 시행
금융감독원,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新행정지도 시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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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30%) 신설
분할상환 목표비율 상향(은행 +2.5%p, 상호금융‧보험 +5%p)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중이다.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반기별 등)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했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가 있다.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 순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올해 新행정지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 신설이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은 동결한다.

두번째,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은 소폭 상향(은행 +2.5%p, 상호금융‧보험 +5%p)이다.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 신설을 자세히 보면 인정기준은 자체 주담대(정책모기지 제외) 가운데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이다.(잔액 기준)

목표비율은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23년말 은행 평균 18%) 및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 고려해 30%로 설정한다.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 소폭 상향한다. 전년도 목표달성 현황, 추가 개선여력 등을 고려해 목표 설정했다.

은행 일반주담대 +2.5%p, 상호·보험 +5%p 상향 조정하되,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 목표비율을 현행 유지한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번 행정지도(4.4일 시행)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 예정"이라며 "아울러,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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