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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중견기업이 대기업 전환해도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세액감면 적용”
[국세 예규] 중견기업이 대기업 전환해도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세액감면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4.0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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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요건 충족해 만기 납입하고 공제금 수령 땐 세액감면”
국세청, 계약성립 이후 대기업 전환 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유권해석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해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해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내일채움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대기업 전환 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해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 만기까지 납입한 뒤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 그 소속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 수행되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고 2023년 10월부터 이 공제사업으로부터 공제금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질의법인은 2024년에 중견기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인데 공제계약 성립 후 만기 전에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금에 대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 100분의 90”, 나목에서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 100분의 50”, 나목에서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중소기업이 아닐 것”, 제1의2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목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제4호에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소득-0723 [법규과-616]. 2024.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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