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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분쟁 화해계약 공정성제고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 보험금분쟁 화해계약 공정성제고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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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관행 전반 소비자 눈높이 재검토해 불공정 관행 적극 개선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소비자와 체결 중인 화해계약에 대하여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해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 금융감독원은 금년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자.  먼저 대상선정 단계다. 화해계약 대상선정시 내부통제 강화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한다.

➀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➁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③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화해계약 체결한다.

계약체결 단계다. 설명의무 마련 및 준수사항 명시한다.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화해계약 여부 명시다.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한다. 

설명의무 이행이다. 소비자가 화해계약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내용, 화해계약 이행기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

직접 설명 여부 확인이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설명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서명을 통하여 확인한다.

준수사항 명시이다.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다.

화해계약서 충실화이다.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➀양 당사자, ➁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➂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➃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한다.

부당한 문언 포함 금지이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을 금지한다.

소비자가 직접 계약서에 부당한 문언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상기 문구를 예시로 열거한다.

이행기한 명시이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한다.

사후관리 단계이다. 내부통제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이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의무화한다.

적정성 검토이다. 체결대상의 적정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불합리한 문언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적정성 검토한다.

사후점검이다.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또는 감사(연중 1회 이상)한다.

통계집적이다.분쟁내용, 화해계약 결과, 적정성 검토여부, 민원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통하여 민원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기대효과에 대해 금감원은 "화해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한다"며 "화해계약 체결시 보험회사의 주요 내용 설명의무 강화, 화해계약서에 화해계약의 기본요건을 포함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문언을 제외, 보험회사의 화해계약 이행기한(10일 이내)을 화해계약서에 명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화해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금을 신속히 수령 가능해진다.

화해계약 체결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선 "보험금 분쟁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향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 대상, 화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화해계약의 기본요건인 화해당사자, 분쟁 대상 보험계약,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의 주장 내용 및 화해 내용을 화해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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