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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위법·부당혐의"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위법·부당혐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0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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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민주당 모 후보의 대구수성새마을금고 대출관련 현장검사 발표
해당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 제재-수사기관 통보...조치 착수
새마을금고 제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 판명
자료 금감원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OOO-A) 관련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규명,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4.3일~)을 받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4.1일~)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4일 현재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를 보면 우선 용도외 유용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C(차주)는 ’21.4.7.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대부)에 이체(5.81억원)하고, 남은 5.11억원은 B(母) 계좌로 입금했다.

허위증빙 제출도 확인됐다. C(차주)가 ’21.7.9.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금융회사는 사업자대출 취급 3개월후 용도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18.12월)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금감원 제공

여신심사 소홀도 있었다. (대구)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심의의결서에는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 문제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했다.

아울러, 검사반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잔액 257억원, ’24.2말 기준)을 점검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출 취급 경위를 보면 ’20.11.6. A의 배우자 B는 ㈜▲▲대부로부터 5.8억원을 대출 받아 동 자금을 활용하여 A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25억원)했다

B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약 5개월 후인 ’21.4.7일에 자녀 C(당시 대학생)는 부모 A·B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주택구입 목적(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의 사업자 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대출을 취급했다고 한다.

C(차주)는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81억원을 대부업체에 이체, 상환하고 나머지 5.11억원은 B(母) 계좌*로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B(母)가 지속적으로 이체(이자대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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