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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인 판단기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절차 진행중"
공정위, "동일인 판단기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절차 진행중"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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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회장님 규제, 안갯속”...‘동일인 지정 요건’ 불발 위기” 보도 해명

한 언론이 지난 6일 “외국인 회장님 규제, 안갯속”...‘동일인 지정 요건’ 불발 위기”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판단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동일인 판단원칙 및 예외요건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23.12.28. 보도자료[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참고)은 현재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공정위는 시행령의 개정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면서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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