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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국가소멸, 세금 380조 쓴들 아이 날까?
[국세 칼럼] 국가소멸, 세금 380조 쓴들 아이 날까?
  • 김진웅 세무사(본지 논설위원)
  • 승인 2024.04.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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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인구학자 David Coleman 옥스퍼드대학 교수는 UN인구포럼에서 “인구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한국을 지목해 유명세를 탔다. 그 때 Coleman 교수가 말한 ‘코리아 신드롬’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됐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과연 나아졌을까?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3명이었지만 지난해엔 0.72명까지 낮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를 바탕으로 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예산이 2006년 이래 무려 380조가 투입됐다고 한다.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퍼부어도 계속 악화만 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  “한국은 소멸하는가”
이제 한국의 인구감소문제는 전세계의 관심거리다. 뉴욕 타임스는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감소상황이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한다고 지적했다. 섬뜩한 비유다. 뒤이어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올 해 한국의 인구감소에 대해 구체적인 기사를 실었다.

주로 한국사회의 이주민 수용성을 다뤘는데 한국인들의 뿌리 깊은 반이주민 정서를 지적했다. 김해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정부의 보조금 중단 결정으로 올해 초 폐쇄된 예를 들며 외국인 이주민 수용 필요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안이한 인식도 터치했다.
특히 한국의 보수층에 외국 이주민들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보도하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이주민에 대한 시각, 한국인들의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이에 대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하려는 일본을 언급하며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걱정(?)해줬다.


2023년 3월 KBS, “이주노동자 쫓아가 목 조르는 총선 후보 논란”
이번 총선에서 대구 북갑 후보로 나선 박 아무개 후보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적인 단체까지 조직해 전국을 돌며 지나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포해 폭력을 휘두르는 기사가 공영방송과 몇몇 매체들이 보도됐다. 이런 활동이 과연 자국민을 보호하는 길일까? 박 후보의 유튜브에는 외국인의 목을 조르거나 명치를 누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애국인양 담겨있다고 KBS는 보도했다. 박 후보의 채널에는 “깡패 아닌가”,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된다”라는 비난 댓글이 쇄도한다고 전한다.


2023년 3월 여주시청앞, 농민단체들 “외국인 농업노동자 단속 중단하라”
농민단체들은 “현재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노동자로 구성돼 있으나, 그 중 취업비자 근로자, 계절근로자 등 합법적 농업인력은 10% 미만이다. 배추·고구마·감자·인삼 등 노지 농업은 그 특성상 30일 이내 단시간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며 그 중 80% 이상은 봄, 가을 농번기에 편중돼 있다. 현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고용 정책은 농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들은 외친다. “우리도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정책 실패로 어디서도 합법노동자를 고용할 방법이 없다.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내국인 인력도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업생산이 불가능한 객관적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2023년 9월, 노동진 수협회장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어촌의 경우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한때 90만명에 육박했던 어가 인구는 지금 10분의 1 토막 난 9만명이 안된다. 어촌 소멸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근래에는 어촌의 인력을 외국인 선원들로 대체되고 있는 현황”이라며 “외국인 선원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를 감안할 때 이들이 어촌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전국이주인권단체, “우리 이웃을 내쫓지 말라”
정부는 지난 해 수차에 걸쳐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교회 난입, 젖먹이를 둔 싱글 맘 체포, 농촌 지역 사업주 5000만원 벌금폭탄 등의 각종 인권침해가 논란이 됐다. 3살 아동을 외국인보호소에 19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구금하다가 강제 출국시켜버린 사건도 있었다.

농촌이고 어촌이고 외국인 일손이 아니면 고추도 대파도 수확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할 때 비자기한이 지나더라도 이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체류 연장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인권에도 부합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인권단체는 강조한다.


2023년 12월, 법무부 보도자료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법무부는 작년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홍보했다.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000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해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


202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아이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부여하라”
어학연수를 온 외국 여성이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유부남이었다. 혼외자녀를 출산한 것이다. 그 사이 체류기한이 만료됐다. 산모는 아이를 키우려면 일해야 하므로 취업이 가능한 자녀양육비자(F-6-2)를 신청했다. 황당하게도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아이를 낳지 않아 국가소멸위기에 처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류로 인해 한국을 선망하는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인 아이를 낳고도 결혼까지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 법무부는 모두 취업비자 발급을 거부해온 것이다. 

자신의 아이를 외면하는 한국인 아빠, 그 아이를 홀로 키우겠다는 외국인 엄마, 자녀양육비자를 거부하는 법무부. 한국 아이를 키우느라 몰래 일하는 외국인 엄마의 사연을 사회활동가들로부터 듣고 그들을 돕고자 관계기관을 함께 찾아 다녀 보았지만 법무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안타깝다. 그리고 부끄럽다. 

이런 진정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시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취업불가인 방문동거(F-1) 비자발급 정도를 ‘고려’하여 보겠단다. F-1 비자는 일하면 추방이다. 일시적으로 아이를 보러 올 때 주는 비자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함께 키워도 벅차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라에서 한부모 외국인에게 일은 하지 말고 애를 키우라는 거다. 법무부의 옹졸한 처사가 안타깝기만 하다.

국내 곳곳에서 일손이 딸려 난리인데 근로의욕이 있고, 한국 국적의 아이를 스스로 부양하겠다는 데도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굳이 거부하는 법무부의 규제일변도 조직생리는 참으로 못나고 비인도적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 제27호는 결혼이민의 해당자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혼외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역시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도 소 귀에 경읽기다.


1950년 7월, 이스라엘은 유대인 귀환법을 만장 일치로 통과
이스라엘의 유대인 귀환법은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이주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벤 구리온은 유대인의 귀환이 국가권리보다 우선한다고 까지 말했다. “이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유대인에게는 선천적인 권리가 부여되며, 유대인의 귀환권리는 이스라엘 국가보다 우선한다.” 이 법에 따라 원하는 외국인은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에 도착한 날부터 바로 이스라엘 시민이 된다.

이스라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신속하게 우크라아나와 주변 지역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귀향작전(Operation Returning Home)을 펼쳤다. 이스라엘 이민을 희망하는 러시아인 1만4000명, 우크라이나인 7000명이 바로 신청을 했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1929년에 ‘Jewish Agency’라는 기관을 설립해 해외에 거주하는 유태 민족의 국내 귀환을 적극 추진해 왔다. 90년 역사의 ‘Jewish Agency’가 이민부와 협력하에 빈틈없는 그물망 같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37년 10월, 연해주 조선인들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구한말 뜻있는 조선인들이 일제 지배를 거부하고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것이 한국판 민족이산 디아스포라(diaspora)다. 조선인들은 광활한 연해주에서 억척같이 산과 들을 개간해 살만한 터전을 마련했다. 

독립투사들도 속속 모여 들었다. 연해주 조선인들은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그리하여 최초로 해외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상해임시정부보다도 더 빨랐다.
일본과 러시아의 사이가 험악해지자 명분상 조선인과 일본인과 구분이 가지 않는다며 스탈린은 연해주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도록 명령했다. 

1937년 10월 고려인 약 172,000명이 재산을 모두 남겨두고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근면강인한 한인들은 농지를 개간하고 끈질기게 살아 남았다. 
그들의 자손들은 김치와 밥을 먹고 구한말의 전통과 어투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민족이산의 슬픈 다아스포라 역사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앙아시아 한인 50만명은 한국판 디아스포라의 주인공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포용해야 한다.

Jewish Agency의 Aliyah Center와 같이 안전하게 귀국을 전담하는 단체를 만들고 지방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도록 전국적으로 한국판 Kibbutz를 준비해 정착과정에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 해 저출산 예산으로 50조가 넘는 세금을 쓰고 있지만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기존 정책들이 보여주기식 세금 퍼 붇기일 뿐이다.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인 농촌과 어촌 등에 인력을 투입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아시아 한인 50만명을 융숭하게 모시고 오는 것이 더 빠르고 저예산정책이 될 것이 분명하다.

김진웅 세무사
김진웅 세무사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등 다수 학술단체 회원, 감사, 분과위원장, 이사 역임 
• 베르나바이오텍포리아(주) 등 다수 국내외기업 감사 및 사외이사 역임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 중소기업중앙회 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공무원 강의 및 명예교수 역임
•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A,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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