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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공정위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 유통과정 담합·불공정행위 조사
농림부·공정위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 유통과정 담합·불공정행위 조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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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현장점검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실태조사 강화
4월중 배추 170톤 매일 방출, 저율·할당관세 양파 5천톤·대파 3천톤 공급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참석부처는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등이다.

김 차관은 물가와 국제유가·농산물가격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4월 중 배추 170톤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석유가격 편승 인상 및 농수산물 유통과정상의 가격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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