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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인용 감세액 9390억…최근 7년내 '최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인용 감세액 9390억…최근 7년내 '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4.1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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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청 8273억, 전체의 88%… 세목별로는 법인세 3594억 으뜸
청구세액 10억 이상 8912억, 전체 감세액의 95% 차지
"본청 과세전적부심 청구 기준,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변경"

2023년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건수가 438건, 그에 따른 감세액이 9390억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내 가장 많다.

이는 전년 감세액 2153억8700만원 대비 무려 7236억26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본청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준이 3월부터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세액이 8273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감세액의 88.1%를 차지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21억5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세액은 459억4500만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해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부산국세청이 250억5400만원·2.7%, 서울국세청 248억300만원·2.6%, 인천국세청 63억3900만원·0.7%, 광주국세청 42억400만원·0.4%, 대전국세청 31억7200만원·0.3%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3593억7300만원으로 감세액 중 차지하는 비중(38.3%)이 가장 컸다. 다음은 증여세 2826억1000만원, 부가가치세 1703억5500만원, 상속세 435억8200만원, 종합소득세 382억3500만원, 양도소득세 379억8400만원 순이었다.

청구세액 규모별 감세액을 살펴보면, 10억 이상이 8912억1300만원으로 전체의 94.9%를 차지했다. 이어 5억 미만이 229억원, 10억 미만 185억4600만원, 1억 미만 38억26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최근 7년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에 따른 감세액을 살펴보면, 2017년 인용에 따른 감세액은 3057억7000만원, 2018년 3141억8000만원, 2019년 3699억9600만원, 2020년 3584억8500만원, 2021년 6024억2900만원, 2022년 2153억8700만원 등의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9390억13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민주적인 사전권리구제 제도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에 따르면,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세액이 5억원 이상 또는 법령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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