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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웹툰 2차저작물 작성권 처분 자유 제한은 약관법 위반
공정위, 네이버웹툰 2차저작물 작성권 처분 자유 제한은 약관법 위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4.2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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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2차저작물 작성권 처분 전 사전 동의 조항 삭제 시정
-공정위, 불공정 약관 아니라는 네이버웹툰 의견에 입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네이버웹툰 약관 중 웹툰 작가의 2차적저작물 처분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되며, 네이버웹툰이 이러한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해 시정한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웹툰 약관 제14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저작권자가 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며, 이후에도 ··· 저작권자가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네이버웹툰의 약관 조항이 웹툰작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네이버웹툰에 설명했고, 네이버웹툰은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해 사전동의 대상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부분을 삭제해 시정한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네이버웹툰이 공정위의 이러한 시정조치에 “연재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을 무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재 계약과 동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네이버웹툰이 보유하지도 않았다”며 “2차적 저작물 사업에 대해 대리중개계약을 별도 체결하며 2차적 저작물 사업을 진행할 경우 창작자에 최종 의사 결정을 받아왔다”고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다만 저작권자가 오해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 등을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하고 저작재산권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제거한 것이라 덧붙였다.

네이버웹툰 메인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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