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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제 형사법적 이슈도 파악해야”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제 형사법적 이슈도 파악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2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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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게임센터, 규제 시행 한 달 맞아 대담회 개최
제2회 게임 대담회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국내 및 국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2회 게임 대담회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를 개최했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게임업계가 전반적으로 제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부적인 대응에 대한 난항도 뒤따르고 있다.

현재는 규제 위반시 시정 명령 과정에서의 국내외 기업 역차별 이슈 정도가 논의되는 수준이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기망행위 등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즉시 조사 및 제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등 형사법적 이슈로 확장될 징후도 보이고 있다.

이에 화우 게임센터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게임 업계 종사자를 위한 대담회를 개최했다.

규제 시행 이후의 방향을 점검함과 동시에 현재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문제점들까지 미리 진단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대담회에는 한양대 오영근 교수(現 한국형사법학회 고문)와 가천대 이근우 교수(법학과장),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과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출신 화우 최종혁 변호사, 방통위 방송기반총괄 서기관 출신 화우 이수경 변호사가 참여했다.

국내 게임업계 대표기업인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NHN, 위메이드 등과 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주요 게임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도 함께 참여해 대담을 나눴다. 이번 대담회 후원사인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의 학회장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도 참석했다.

1부에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행위와 형법상 사기죄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이 논의됐다. 발표를 맡은 화우 최종혁 변호사는 소비자 기만행위의 형사책임을 다룬 다수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전자상거래법상의 기만행위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속이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률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A사의 대표적인 문제 사안을 보면, 소극적으로 확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만 "3월 22일 시행된 확률 표시 규제에도 불구하고, 게임사가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률을 표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면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다고 의심해 볼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2부에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등받다용)'이라는 게임법상 금지행위와 관련, 과연 확률변경이 여기에 해당하는가?를 놓고서 게임법에 관한 심층 논의가 진행됐다.

가천대 법학과 이근우 교수는 "이 논의는 3층구조를 갖고 있다. 등받다용은 금지된다. 등급변경될 정도의 게임수정은 등받다용이다. 확률변경은 등급변경될 정도의 게임수정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이교수는 게임법의 해석상 '등급변경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세가지 부류로 설명하면서 "전자상거래법위반까지도 등급거부사유로 보아 '등급변경될 정도로 본다면, 등급제도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보호법익의 관점에서는 형벌규범이 지나치게 확장해석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게임위가 게시한 FAQ의 규범적 효과를 지적하면서도 "확률표시를 내용수정신고 비대상이라고 회답한 법령해석의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의 해석을 신뢰한 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3부에서는 오영근 교수의 사회로 대담이 진행됐다. 규범의 해석을 돕는 가이드라인의 형식과 관련, 화우 이수경 변호사는 "과기부나 방통위에서도 해설서와 같은 소프트한 방식의 법령해석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면서 방송심의제도, 통신심의제도, OTT영상물심의제도를 소개했다.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규범의 보호법익에 입각한 해석마저도 부정하려는 일부 게임민원에 대해서는 규제당국이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오영근 교수는 대담을 마치면서 "규제시행 이전의 확률변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는 방향으로 문화산업관료들이 정책의 방향을 잡아 나갔다면, 아무리 강성민원인들이 게임사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 적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형법의 최후수단성, 보충성 원칙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이번 세미나를 마치며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현재 시행 방향을 점검하고 추후 대응 방향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눈 이번 대담회가 게임산업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초 한국 로펌 최초로 발족한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산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게임사들이 직면한 각종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분야 및 관련 유관기관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은 최고의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종합컨설팅 조직이다.

현재 국내게임사 뿐만이 아니라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으로도 활동 중이며, 지난 2월 ‘게임 마케팅 규제의 제 문제- 광고와 경품’을 중심으로 한 제1회 대담회를 개최한 이후 꾸준히 대담회를 기획하는 등 게임업계의 규제 리스크를 덜어주는 준법 경영 동반자로 활동 중이다.

대담회 모습
대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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