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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담합 사건, 최종 법 위반 여부·제재 수준 결정된 바 없어"
"이동통신 3사 담합 사건, 최종 법 위반 여부·제재 수준 결정된 바 없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4.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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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 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 보도 해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고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 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이라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는 29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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