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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소송 승소율 89.7%...지멘스 헬시니어스·쿠팡 건 등 상고심 계류중
공정위 행정소송 승소율 89.7%...지멘스 헬시니어스·쿠팡 건 등 상고심 계류중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5.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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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올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취소액 1655억 보도
-지멘스 헬시니어스,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에서 승소 전해져
-지멘스 헬시니어스 건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올해 공정위 승소율 89.7%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멘스 헬시니어스건을 비롯해 SPC·쿠팡·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9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멘스 헬시니어스와 소송에서 졌다며 불복소송에 있어 연전연패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 같이 입장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금액이 1655억원에 달하며,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멘스 헬시니어스·SPC·쿠팡·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계류중으로 해당 건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현재 확정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율은 89.7%(일부승소 포함 시 93.1%)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연전연패’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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