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6-13 15:44 (목)
인천세관, 수입통관질서 확립 위한 관세사 대상 설명회 개최
인천세관, 수입통관질서 확립 위한 관세사 대상 설명회 개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5.10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가공 또는 위·변조 서류 제출 시 최대 5천만원 과태료 부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9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경인지역 관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송품장 등 서류를 허위, 가공 또는 위·변조해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본부세관이 4월 1일 화주(수입화주, 화물운송주선업자, 검역대행 등) 및 신고인(관세사, 관세법인 등)에게 ‘수입신고 시 송품장 등 서류를 진실에 부합하게 정확히 작성해 제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관장 명령을 했고,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관세사들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세관장 명령(관세법 제263조 및 제266조 제1항)을 하게 된 배경은 수입신고를 할 때는 품명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송품장 등 서류도 정확하게 작성·제출해야 함에도 일부 화주등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서류를 허위, 가공 또는 위·변조해 제출함으로써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과 국민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 확인 등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만약 화주등 또는 신고인이 본 명령을 위반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가공 또는 위·변조해 제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허위신고죄 등 처벌 이외에 관세법 제277조 제3항에 의해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관장 명령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명의대여나 도용), 품명·수량·가격 등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핵심 항목 및 허가·승인·추천 등 요건확인 관련 서류를 허위, 가공 또는 위·변조해 제출한 경우에 부과된다.

인천본부세관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세관장 명령은 그동안 인천항에서 일어난 밀수 등 불법행위의 시작이 정확하지 않은 서류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정확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통관관리와 인천항의 통관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관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