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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배포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배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5.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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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관련…5월 31일까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국세청은 "위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니 5월 31일까지 신청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내놨다.
 
기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상담(상담사: 5.1.~5.31. 평일 9~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 365일 24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나이 제한 없음)

3) 소득이 4000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4) 연말정산 때(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5)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2023.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다.

6)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7)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8)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9)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된다.
  *작물(화훼등) 재배업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식량 작물은 한도 없음), 농어가 부업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이하 등, 어업 :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10)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는지

▶2023.12.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1)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12)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13) 음식점 매출이 6000만원이면 3200만원(홑벌이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

14) 1억5000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000만원 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는지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15)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것인지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나
  *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한다. 

16) 재산기준(2억4000만원 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나?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17)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다.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해 수집할 수 있음
   다른재산+금융재산→1.7억원이상(장려금50%감액), 2.4억원초과(장려금지급제외)

18)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

▶2023.6.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한다.

19)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20) 나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건가?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① 총급여액 많은 자 ② 장려금 많은 자 ③ 전년도 신청자
   다만,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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