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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금융위,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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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통해 부동산 PF 불안 차단, 추가 필요조치사항 지속 발굴‧보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3일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추진배경을 보면, 정부는 '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PF-ABCP,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지원과 함께,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그간 추진해 온 대책을 보완‧확대해 발표한 것이다.

즉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 도입,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한 사업성 판별을 유도하고, 상황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가 마련한다.

먼저 공공, 민간금융이 협력해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한다.

본PF 단계에서 증액공사비 추가 보증 ➝ 건설비·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로 정상 사업장의 차질없는 공사 진행 지원한다.

민간 금융사 스스로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 →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유동성 지원한다.

또한 PF채권 매각이 장기 지연되지 않도록 캠코펀드 등이 자금공급 시 원소유자가 차후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부여한다.  그동안 매도자·매수자간 사업장 가치 평가 차이로 재구조화·정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인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하고, 적용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성을 높여 부동산 PF 불안을 차단하고 추가 필요조치사항도 지속 발굴‧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제공
금융당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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