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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국적 차별 없는 엄격한 일반기준 지정돼 규제공백 우려 없음"
"동일인, 국적 차별 없는 엄격한 일반기준 지정돼 규제공백 우려 없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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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인이면 다 빠져나간다 ‘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설명

“외국인이면 다 빠져나간다 ‘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비현실적인 ‘동일인 관련인’ 조사....왕래끊긴 가족 자료도 요구”, “쿠팡에 면죄부 준 공정위, 경제주권 포기했나” 등의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명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6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년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별 동일인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라 지정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인 쿠팡뿐만 아니라 내국인인 두나무의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의 예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쿠팡(주)와 두나무(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두 기업집단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 송치형) 친족들의 계열회사에의 출자 또는 계열사에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쿠팡의 경우, 김범석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쿠팡(주)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으나 쿠팡(주)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들이 이사회 참여 등 경영에 참여 사실은 없다고 소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에 임원재직 등 경영 미참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친족의 경영참여 등 개정 시행령상 예외요건 충족 여부를 실질에 입각하여 판단하여 동일인을 지정해 나감으로써 규제 회피 우려를 차단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동일인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인도 이번 기준에 따라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실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외국인이지만 예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오씨아이의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동일인 판단기준은 모든 기업집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기업집단이 배제된다거나 특정 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역차별 및 규제 실효성 논란 등을 언급한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충족해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사익편취 우려가 없으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익편취 규제 이외에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및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등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아울러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설정해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외요건의 악용가능성 및 규제공백 우려가 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한편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출발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수에 대한 국민인식이 엄연히 존재하고 총수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총수 지배력을 보조하는 등 우리나라 친족 중심 경영현실을 고려할 때, 동일인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 내부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을 법인으로 전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라며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규제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미국은 피라미드식 지배구조 등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및 연결납세제도 등을 통해 피라미드식 기업집단 체제를 개혁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2012년부터 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시책을 도입, 현재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간 공정위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친족 범위 조정,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등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왔다"며 "향후에도 금번 개정 시행령과 같이 기업환경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 국적 차별 없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함으로써 규제공백 및 규제회피 시도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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