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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세관,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 스마트폰 판매자 검거
마산세관,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 스마트폰 판매자 검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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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정품 리퍼브(전시,수리) 제품으로 속여 판매 부당이득 편취
구매자에게 고가 물건 면세가격으로 허위신고 관세 포탈도 드러나
세금포함가격 해외 구매대행 시 판매자 정상 수입신고 여부 확인해야

관세청은 마산세관이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등 총 46억원 상당의 불법 물품 9300여점을 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A(30대, 男)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는 ’22.6월부터 ’23.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며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매대행은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이다.

A는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모델별:55~158만원)보다 약 60% 저렴한 22~70만원대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리퍼브는 전시 상품이나 반품‧불량품의 수리품으로, 통상적으로 새 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또한 A는 5000여명의 구매자들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후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2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산세관은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문의 게시판에서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액정 등이 정품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식 수리센터로부터 A/S를 받지 못했다’라는 구매자의 게시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위조 스마트폰은 해외 유명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와 제품 설명서 등을 갖추고 있어 일반 구매자들이 보았을 때 쉽게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산세관은 위조 상품이 세관에 적발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공식 A/S가 불가능한 경우,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위조품으로 의심될 때에는 이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마산세관은 가산세를 포함해 A가 포탈한 약 5억원 상당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거래와 관련된 위조품 판매 및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니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해외 구매대행 시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했다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주문 상품에 대한 세금이 세관에 제대로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한 중국산 위조스마트폰 사진
압수한 중국산 위조스마트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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