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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 세무사 세무조사 조력 때 수임제한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공직퇴임 세무사 세무조사 조력 때 수임제한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5.1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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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 세무사로 확인되면 징계요구·징계요건 보고 절차 진행
국세청, 2024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의견수렴 중
조사권 남용 징계처분 3회 이상 조사공무원 세무조사업무 배제

앞으로 세무조사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는 수임처의 세무조사 시 조력을 하는 과정에서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 세무사’인지 여부를 확인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임제한 세무사로 확인 될 경우 세무사 징계요구와 징계요건 보고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책임부여를 강화해 조사권 남용관련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분야 업무에서 완전 배제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개선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타 오류와 미비점 등을 보완한 것이다.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준수 의무 규정이 신설(제25조. 조사공무원의 청렴의무 준수) 됐다. 제1항에서 “조사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

또한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 제한 규정도 신설됐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을 제한하고 위반 시 징계를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제6항에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조사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 수임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조사권 남용에 대한 책임부여도 강화했다. 조사권 남용이 반복되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 규정 제3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에 단서 규정을 신설해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분야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사유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규정 제72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항을 신설해 “위원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촉위원이 제6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후관리 해야 한다.”고 정했다.

국세청은 또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세무조사 개시 통지’ 서식을 개정(별지 제2호 서식)해 세무조사를 통지하는 경우, 연기기간 중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는 경우 세무조사 개시 통지 서식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세무조사 연장 통지 시 승인 사항 등 표시(별지 제10호 서식)와 관련, 기간연장 통지 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사항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자 성명을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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