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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대리점 불이익 제공행위 제재
공정위,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대리점 불이익 제공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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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초긴급 주문에 과도한 페널티 부과, 시정명령 부과
대리점법 제정 이후 대리점에 불이익 제공행위 제재 최초사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5000원 페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9.30. 시행)' 제23조 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부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필수보유부품으로 지정된 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방법으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부품의 정기배송 정책을 일일배송에서 격일배송으로 변경하면서 필수보유부품에 대해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동 페널티 제도를 통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대리점이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전혀 남지 않게 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이렇게 공급가격 조정으로 대리점의 마진을 축소해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제공했다.

다만,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인 2023년 7월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자진시정 내용은 ▲페널티 부과금액 반환과 ▲페널티제도 폐지이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16. 12. 23. 시행)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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