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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제공급망 기획 부서 신설...직제 시행령 입법예고
기재부, 경제공급망 기획 부서 신설...직제 시행령 입법예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5.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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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험 예방·공급망 교란 효과적 대응…6월 27일 시행
고위공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 등 14명 증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공급망 위험 예방과 공급망 교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집행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경제공급망 기획 부서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22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2023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공포됐다. 법률 제19828호로 6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경제공급망 기획관 및 2개 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을 증원한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로 우편이나 전화(044-205-2317), FAX(044-204-8922), 이메일(issuesa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로 문의하면 학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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