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종이호랑이 공정위?’ … 신고사건 10년 만에 1/3로 ‘뚝’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 신고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금액 감소 등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4.6% 증가(1,818건→2,084건)하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2.2% 단축(221일→172일)되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중 경고 이상의 조치 건수가 25%(1,240건→1,555건) 증가했고, 과징금 부과 건수도 5%(112건→118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글 시지남용, 제강사․철근 담합 등 대형 사건들이 처리되어 역대로 과징금 부과 금액이 많았던 해에도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였다고도 강조했다.
신고 건수의 감소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노력, 각종 제도개선,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및 거래관행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민생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늘어난 것이 신고사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앞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 결과 분쟁조정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며 "공정위는 지난해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신속하고도 면밀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