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6-16 12:25 (일)
공정위, "공정위 신고건수 감소, 솜방망이 처벌 등과 관계 없어"
공정위, "공정위 신고건수 감소, 솜방망이 처벌 등과 관계 없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23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이호랑이 공정위?’ … 신고사건 10년 만에 1/3로 ‘뚝’ 보도 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종이호랑이 공정위?’ … 신고사건 10년 만에 1/3로 ‘뚝’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정위 신고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금액 감소 등 공정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14.6% 증가(1,818건→2,084건)하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2.2% 단축(221일→172일)되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중 경고 이상의 조치 건수가 25%(1,240건→1,555건) 증가했고, 과징금 부과 건수도 5%(112건→118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글 시지남용, 제강사․철근 담합 등 대형 사건들이 처리되어 역대로 과징금 부과 금액이 많았던 해에도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였다고도 강조했다.

신고 건수의 감소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노력, 각종 제도개선,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및 거래관행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민생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늘어난 것이 신고사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앞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 결과 분쟁조정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며 "공정위는 지난해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신속하고도 면밀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