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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크로와상 전문 (주)에이브로 과징금 9900만원 부과
공정위, 크로와상 전문 (주)에이브로 과징금 9900만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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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순이익률로 가맹희망자 모집…시정조치도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주)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9900만원)을 부과했다.

에이브로는 2020. 6. 30.부터 2021. 9. 7.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고,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또한, 에이브로는 2021. 3. 2.부터 2021. 9. 2.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이다. 

에이브로는 2020. 6. 30.부터 2021. 9. 7.까지 가맹희망자 19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업매뉴얼의 ‘가맹점 수익표’를 통해 매출규모별 비용 및 순수익(률)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에이브로는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23년 4월 현장조사 당시 해당 근거자료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23년 7월에서야 3개 점포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했다.

해당 점포는 일부 지역(대구·경북)에 한정되어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영업환경(연중무휴, 9:00~22:00)을 고려할 때 점주 1인 운영(인건비 0원)을 가정한 경우는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 수익률을 산출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당 점포의 ‘20년 운영 실적에 따르면 일 평균 판매량이 ㅇㅇ점의 경우 298개인데 반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는 수익표에서는 ㅇㅇ점 실적은 예상 매출 산정에 불리해 생략하고, 일 800개, 1000개, 1500개 등 실현한 적 없는 높은 예상 매출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두번째로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이다.

에이브로는 2020. 6. 30.부터 2021. 9. 7.까지 가맹희망자 15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이행보증금, 가맹비, 교육비 명목으로 가맹금 1억8050만원을 자사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세번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이다.

에이브로는 2021. 3. 2.부터 2021. 9. 2.까지 가맹희망자 13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이다.

에이브로는 2021. 3. 2.부터 2021. 9. 2.까지 가맹희망자 11인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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