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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필수품목 협의의무 도입 취지 공감, 실효성 위해 단체협의권 절실!
가맹사업 필수품목 협의의무 도입 취지 공감, 실효성 위해 단체협의권 절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2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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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필수물품 협의의무 입법예고 원안보다 후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논평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필수물품 협의의무 입법예고된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필수품목 문제 개선 방안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며 이 같이 논평했다.

논평은 개정안 중 필수품목과 관련된 문제는 가맹본사들이 일회용 컵·티슈, 나무젓 가락, 머리끈 등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무분별하게 필수 품목으로 지정한 후 가맹점주들에게 시중보다 과도하게 비싼 가격으로 구매 하도록 해 가맹점주 수익을 악화시켜 온 우리 가맹사업의 고질적인 병폐였다고 했다.

그런데 필수품목 협의 의무화 관련 발표된 개정안은 지난 2023. 12. 4 입법예고 되었던 원안의 협의대상에서 ‘(가격)유지’의 경우와 협의 시 ‘성실’ 하게 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다며 "이렇게 원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논평은 또 "결국 가맹점주 경영 여건 악화는 계속되고, 이는 소비자 후생 저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또한 개정 시행령안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맹본사와 열위적 지위의 개별 가맹점주 개인을 협의 주체로 하고 있다. 협상력이 거의 없는 점주개인과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 간 합리적 협의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개별 가맹점주들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필수품목 협의 역시 기존 악습 정당화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의 통과가 절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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