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6-15 04:58 (토)
비체계적 수수료 부과,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체결 등 관행 파악
비체계적 수수료 부과,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체결 등 관행 파악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2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수수료 제도개선 T/F로 올 3분기 내 개선안 도출 예정
향후 부동산PF 수수료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T/F 운영계획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시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실시를 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점검개요에 따르면 ’24.3~4월 기간중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점검결과 PF 수수료 부과 현황을 보면 금융회사는 PF대출 취급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한다.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한다.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개선필요 사항을 보면, 우선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이다.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하다.

이에 따라 금융용역수수료 책정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한다.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이다.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한다.

이자율 상한 계산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이다. 대출 최초 취급시점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나,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한다.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이다. 차주에 자문‧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하다.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함도 지적됐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차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한다.

금융업권(협회 중심),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24.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