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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PB상품 개발 억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PB상품 개발 억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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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보호위한 기만 등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설명

일부 언론이 24일 “이준석 ‘정부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부의 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등의 기사를 통해 "공정위가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되는 PB상품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자 공정위가 부인했다.

공정위는 보도 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닙니다."라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의 개발·판매를 억제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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