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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국세청에 모두채움서비스 개선 건의
서울지방세무사회, 서울국세청에 모두채움서비스 개선 건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6.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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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산출내역, 가산세 부과 가능성 표기 등 개선 요청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를 방문해 모두채움서비스 관련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700만명에게 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했으나 모두채움 세액계산으로 안내된 납부세액과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안내된 모두채움서비스는 예상세액의 안내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마친 확정된 납부세액으로 인식해 세무대리인이 공제요건을 판단하여 올바르게 재계산한 납부세액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두채움서비스 안내 내용대로 신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서울세무사회는 말했다.

따라서 서울세무사회는 ▲모두채움 서비스에 안내된 세액은 확정된 세액이 아님을 국세청 차원에서 적극 홍보 ▲세액 오차가 큰 고소득자는 모두채움서비스 대상 범위에서 제외 ▲착오 계산된 모두채움 내용으로 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문제를 납세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 표기 ▲모두채움 서비스 확정력에 대한 문제점 개선 ▲모두채움서비스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서 전달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황희곤 부회장, 김신언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정상수 소득재산세과장, 김진범 소득1팀장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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