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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랬다”...생활밀착형 폭리·민생침해 탈세로 세무조사 받는 사람들
“그들은 이랬다”...생활밀착형 폭리·민생침해 탈세로 세무조사 받는 사람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6.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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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딩방 초고수익...‘모자 바꾸기·거짓세금계산서’ 탈세 종합백화점 방불
신사업 진출 주가 띄우고 보유주식 대량 매도...막대한 시세차익 양도세 미신고
고수익 보장 사기성 코인 판매로 거액 수입...지인 명의 이체 등 사적 편취
엔데믹 초호황 예식장...거짓 인건비·용역비 온갖 탈세로 일가족 초호화 생활
미등록 사업용계좌 이용 법인자금 유출...카지노 VIP회원 된 음료업체 사장
원재료 가격 내려도 가격 대폭 인상한 외식업체가 시도한 ‘다양한 탈세’ 수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어려운 서민경제에 파고들어 사기성 주식정보로 서민들의 여유자금은 털어가는가 하면 엔데믹 호황과 고물가 시류에 편승해 폭리를 취한 일부 사업자들이 세금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고 온갖 편법으로 탈세를 일삼아 온 혐의를 잡고 국세청이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엔데믹 관련 호황 웨딩업체, 경쟁제한 악용 음료제조업체, 가맹점 갑질 유명 외식업체 등이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넘쳐나는 수익으로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며 온갖 편법을 동원해 증여와 호화 사치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인 자금을 사주와 그 일가가 쌈짓돈 쓰듯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생활밀착형 탈세자,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하고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계기로 이들의 불법 탈세 행태를 구체적 사례로 살펴본다,

유명인 광고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이른바 ‘모자 바꾸기’를 하며 가입비를 편취하고 수입신고는 누락한 불법리딩방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해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고객들이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 회원비를 할인해 준다면서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은닉하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특수관계 법인으로 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했다.

특히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을 한 뒤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책임을 회피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고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 골프장·특급호텔 이용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입금액 누락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신사업 진출 공시로 주가 띄운 뒤 거래정지 직전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며 양도소득을 탈루한 업체도 국세청 세무조사 도마에 올랐다.

A법인은 B법인 인수(지분 매수)를 통해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공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상승시켰지만 매매거래 정지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다.

A법인의 대주주인 다수 투자조합(甲, 乙, 丙)은 매매거래정지 전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도 조합원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투자조합 甲, 乙, 丙의 주요 조합원들은 인수대상법인 B와 인수법인 A의 관련인들로 모두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조작 세력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투자조합의 실투자자를 면밀히 확인해 투자 소득의 실질 귀속에 맞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키로 했다.

이른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수 서민·취약계층에 사기성 코인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체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A법인은 자사의 신종코인 구매자에게 환불을 보장하거나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장기간 배분할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뒤 추가 구매자를 모집하면 별도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으로 다수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허위로 세금 신고를 했다.

A법인 사주는 코인 구매자에게 환불 및 수익 배분을 중단해 놓고 뒤로는 사주 친인척 및 직원 명의로 수익금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한 사주 가족이 취득한 고가의 부동산 매매 대금을 법인이 지급하고 사주 지인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을 사익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법인의 가상자산 판매 대금의 사용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철저히 부과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예식장 운영 수입금액 신고누락하고 자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며 이익을 분여한 웨딩업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A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하고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해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A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지불하는 예식비용 잔금(약 90%)을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해 수십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웨딩업 특성상 일용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해 일용인건비 중 일부를 허위로 계상해 법인소득을 축소했다.

또 엔데믹으로 호황을 누리자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으며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평일 근무시간에 백화점 명품 쇼핑 내역이 주로 확인되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 등에게 고액의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신고누락 한 현금수입을 정밀하게 밝히고 축소한 소득을 확인해 정당한 세액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등록하지 않은 사업용계좌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뒤 사주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음료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법인은 음료 제조업체로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고정 수요층이 탄탄한 음료를 다양하게 취급해 안정적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A법인 사주는 국내 카지노 VIP회원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뒤 단기간 내 수차례 카지노 칩스Chips.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현금 대용 화폐로 언제든지 현금 환전 가능)를 구매하고 변칙 회계처리 했다.

또한 국내 카지노 주변 호텔, 음식점 등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지노 방문 부대비용도 법인자금으로 지출했으며,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주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사주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A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법인의 비사업용계좌로 인출된 금액의 출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철저히 부과하고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사주에게 이익처분 성격의 초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이익을 분여한 외식업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A법인은 전국 가맹점을 보유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여러 번 대폭 가격 인상을 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A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법 지원을 했는데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했고(비품은 가맹점에 고가로 재판매 해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 자녀 법인과 공동부담 해야 할 용역비를 A법인이 대부분 부담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녀 법인을 대신해 금융기관 차입을 한 뒤 자녀 법인에 비정상적으로 대여하고 자녀 법인에 대한 고액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 지연하면서 이자는 수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사주는 동종업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금액(매년 수십억 원)을 보수로 수취해 법인소득을 축소하고 사적비용을 부당하게 법인비용으로 계상한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특수관계법인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 엄정한 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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