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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장 효율적 규율체계 마련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 효율적 규율체계 마련 '가상자산과' 신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6.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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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으로 전환...직제 시행령 입법예고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명칭 변경되고,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5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혁신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규 정원으로 전환한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그리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증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정규 정원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금융정보분석워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증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로 우편이나 전화(044-205-2351), FAX(044-204-8925), 이메일(nemo77@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로 문의하면 학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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